대통령의 주머니를 엿보다

2017-09-22 11:53
부동산
written by 앞집(APTzib)



6.19 부동산 대책에 이어

더 강력한 8.2 정책이 발표된 지도

어느새 2주가 지났습니다.


연이어 발표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 이후로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줄고

매매가격도 하락하는 등,


단기적으로는 정책 효과가

발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변동 ⒸAPTzib)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에 신규 공급이 줄어

결국 다시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합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쓰려고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다"고 말하며,


부동산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한 번 더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청와대)


지난 8.2 대책은 세금, 대출, 청약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전방위적으로 다뤘기에 

역대 최고강도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만약 이번에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주머니에서

어떤 대책을 꺼내게 될까요?



대통령 주머니 속 3가지 정책


우선 이번 8.2대책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강남3구를 비롯한 11개 구는

특별히 더 규제가 심한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새로 나오게 될 규제는

이런 조치를 다른 지역까지 넓히거나

규제 강도를 더 높이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8.2대책이 지정한 서울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또한 정부는 8.2대책을 통해 주요 타깃인

다주택자들이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유도했지만,


예상보다 등록률이 저조할 경우 

등록을 의무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더 내야 하므로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꺼려왔는데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 노력한 정부가

이제는 최후 수단으로 의무화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원가

즉, 건축비와 택지비 등을 토대로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역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가가 3.3㎡당 4천만 원을 넘는 등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된 것으로,


다음 달 개정되는 주택법 시행령을 통해

지금은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 요건을

낮추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유세 인상

생각해볼 수 있는 정책이지만

이것만큼은 아직 고려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래세와 달리 보유세는

아직 이익이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과세될 가능성이 있어 조세 저항이

예상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문 대통령 역시 보유세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는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정부의 신호는

매매가 급격히 단절되어 나타나는

'거래절벽' 등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는 적정한 속도와 

정책의 강도 조절이 필요할 때입니다.




 

스크랩

www.cidermics.com/contents/detail/1203

 

에디터 : 앞집(APTzib)

누구나 무료로 빅데이터로 분석된 전국의 아파트/지역/학군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나에게 딱 알맞는아파트도 자동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에디터 : 앞집(APTzib)

누구나 무료로 빅데이터로 분석된 전국의 아파트/지역/학군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나에게 딱 알맞는아파트도 자동으로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