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와 브라질의 사례로 본 ‘복지, 어디까지?’

2016-12-22 17:21

written by 조석민


복지(福祉, Welfare)는 왜 필요할까요?

사전 그대로의 의미는 '행복한 삶'이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또는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 보통 '복지'의 보편적 의미입니다.

 


또한 국가가회사가 국민이나 사원들의 행복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나 혜택 같은 것도

복지가 될 수 있는데요.



 

(이미지 : 사이다경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노동당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죠!


이 말은 복지국가의 이상향인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의미하는 문장으로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하려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경제상황이 매우 좋아야 하겠죠?

 

오늘은 두 국가스위스와 브라질의 사례를 들어

복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스위스  300만원 공짜급여싫다

 

지난 5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국민투표가 진행되었는데요.

 


이번엔 논의된 '기본소득제도는

이미 가지고 있던 자산이나

현재 얼마를 벌고 있는가 등의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성인 1인에게 무조건 매달 2500스위스프랑,

한화로는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2013년부터 캠페인 단체 BIS

13만 명의 서명을 얻어

국민투표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미지 : 위키피디아)

 

지난 달부터 이번 달 4일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되었고

5일 본 투표가 진행되었으나

결국 부결되었는데

 

그 이유는 '노동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경제 체제 기반을 흔들 수 있다'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스위스 국적 하나만으로

 300만 원의 소득이 생긴다면

엄청난 인파가 스위스 국적을 따려 하겠고

국가 운영에 큰 어려움이 생기겠죠!

 

 

브라질 포퓰리즘 남발 대통령탄핵

 

이번에는 다른 나라의 사례로

브라질 이야기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5 12브라질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가 탄핵 당했습니다.

 


호세프는 2010년 첫 당선된

브라질의 첫 여자 대통령이고

2014년 재선에도 성공할 만큼

인기 있던 대통령이었는데도 말입니다.

 

호세프는 실업보험저가주택 공급 등

인기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포퓰리즘(Populism)을 펼쳤는데

 


그 정도가 적당했다면 좋았겠지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포퓰리즘은

점차 도를 넘기기 시작그칠 줄 몰랐습니다.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브라질이

포퓰리즘을 펼칠 때는 원자재 수출가가 높았지만

점차 원자재 가격은 폭락해

 

브라질 경제는 심각할 만큼 위기에 처했지만

권력을 잃을 것이 두려워

결국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지 : 사이다경제)


결국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은

호세프가 취임한 이후로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2015년부터는

마이너스를 찍기에 이르렀습니다.

 

연금실업지원제도 등 브라질의 복지정책은

수 차례 디폴트 위기에 빠졌던

그리스의 제도보다도 방만하다는 평인데

 

브라질이 현재 직면한 사태는

'포퓰리즘 신화의 최후'라는 평입니다.

 

 

청년수당’ 지급하고 있는 서울시와 성남시

 

현재 서울시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이 폭넓은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게'

월 평균 50만원의 '청년수당'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만 19~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 원을

청년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 사이다경제)


위 정책들에 대해서는

요즘처럼 '청년들의 입지가 좁은 상황에서

청년들의 손을 잡아주는 좋은 정책'이라며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지역차별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지과연 어디까지?

 

맨 처음 글의 시작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문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문구의 근원지인 영국은

저효율고임금 구조를 유지하면서

높은 복지수준노조의 과대한 권력이 이어져


 


(1979년 영국 보수당의 포스터, ‘노동당은 일하지 않는다’)

 

1997년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IMF의 금융지원을 받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고복지/고비용/저효율을 일컫는

'영국병'이라는 단어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분명 복지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례로 언급된 브라질은

'무차별 복지에 대한 실패'이고


스위스의 국민투표가 부결된 이유는

무차별적 복지에 대한 우려라고 봐야겠죠.




사례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를 비롯한 PIGS 국가들도

과도한 복지로 인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야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국가의 성장에 해가 되지 않는

적정한 복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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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조석민

진인사대천명

editor@cidermics.com

에디터 : 조석민

진인사대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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