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9일, 

이른바 '6•19 대책'으로 불리는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연초부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특히 서울, 부산 등지에서는

국지적 과열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는 주택 거래 및 청약 시장에서 

실수요자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행위를 규정하고

1) 과열 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

2)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

3) 건전한 주택 시장 질서 확립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대책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또한 

조정대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고

전매제한 기간 및 LTV,DTI 기준과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여

주택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죠.

(출처: 국토교통부)

이런 내용의 6•19 대책이 발표된 지

약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과연 시장에서는 그동안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6•19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 정말로 내려갔다?

(부동산 상승 추세 ⒸAPTzib)

정책의 주요 타깃이었던 서울의 경우

발표 후에도 전반적으로는

꾸준한 가격 오름세를 보였으나,

강남구, 강동구 등 재건축 이슈와

신규 분양이 많았던 지역에서는

일부 변화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강동구 매매변동률 ⒸAPTzib)

실제로 6•19 대책 발표 이후

강남구와 강동구의 경우 

매매 변동률이 크게 낮아지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렇게 유독 강남과 강동구가

6•19 대책 영향을 강하게 받은 원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던 주된 이유가

재건축과 이에 따른 신규 아파트의

매매,분양권 거래 등이었는데,

6•19대책으로 인해 이러한 거래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강동구 수요/공급 지표 ⒸAPTzib)

위 그림에서 보듯이 강동구는

고덕주공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해

많은 양의 신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 가격이 많이 올랐기에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한 가격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에도

꾸준히 값이 오르는 지역도 있고,

오히려 6•19대책의 풍선효과로 인해

잠잠하던 오피스텔 시장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등

6•19 대책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풍선효과

: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그곳은 들어가는

반면 다른 곳이 팽창되는 것처럼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6•19 대책 이후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

실제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오피스텔의 과열 양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각종 대출 제도 강화 (LTV/DTI)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책 발표 전후로 진행된

"힐스테이트 미사역" 오피스텔의 경우,

2011실 분양에 무려 9만 1,771명이 몰려

청약신청서와 입금 등을 확인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당첨자 발표가 14일에서

17일로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힐스테이트 미사역 분양현장 Ⓒ현대엔지니어링)

또한 위축되었던 서울 아파트 시장도

다시 꿈틀대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3주가량 둔화하던 가격 상승폭이

7월 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으며,

가격 하락을 우려해 시장에 나왔던 매물도

다시 거둬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6•19 대책 이것이 부족하다

아직 대책 발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정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른 시점입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 등으로

오히려 자금 여유가 없는 서민과

젊은 실수요자들은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갭투자"에 대한 규제 대책도

아직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갭투자

: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과의 차이(gap)가 

매우 적은 아파트를 매입하여, 단기간에

전세가격을 올려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투자 방식

부동산도 결국 재화인지라

수요/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만큼 

공급을 늘리는 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부동산 공급 대책 역시

현재로서는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1)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내집 마련의 꿈은 물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부동산 시장의 위축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어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투자와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재화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적절한 규제와 공급 확대 등으로 

안정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